특유재산 기여도 산입과 사실조회 기반 은닉자산 추적: 가압류·가처분 사전처분 집행 및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선임 감리 가이드
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 파탄의 호소를 넘어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과 부부 공동재산 형성·유지에 대한 실질 기여도 계량화가 승패를 결정합니다.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, 비상장주식 및 가상자산 등 은닉 자산 색출, 양육권 분쟁 시 보조양육자 환경 소명에 이르기까지 법리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검증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.
CRITERIA 01
특유재산 분할 산입
(가사노동 기여도 소명)
(가사노동 기여도 소명)
원칙과 예외
상속·증여 등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 제외이나, 유지·감소 방지·가치 상승에 협력한 사실(혼인기간 10년 이상 시 통상 30~50% 인정) 입증
직접적 기여 증빙
대출금 원리금 상환 내역,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비용 지출 영수증, 맞벌이 소득의 생활비 집중 투입 흐름 소명
간접적 기여 평가
전업주부의 육아 및 내조를 단순 보조가 아닌 상대방의 자산 취득 및 직업 활동을 가능케 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 주장
CRITERIA 02
은닉 재산 전수 추적
(금융·부동산 사실조회)
(금융·부동산 사실조회)
금융거래 제출명령
소제기 즉시 시중은행, 증권사, 보험사를 상대로 최근 3~5개년 계좌 거래내역 조회로 거액 출금 및 타인 송금 흐름 파악
신종 자산 색출
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가입 및 잔고 조회, 법인 대표 명의의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치 평가 병행
퇴직금·연금 분할
장래 발생할 퇴직급여 및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에 대한 혼인기간 안분 분할 청구 명시로 장기 경제권 확보
DIVORCE PROCEEDINGS & DETERMINATION BENCHMARK
FAMILY COURT PRACTICE MATRIX
| 소송 및 심리 단계 | 주요 다툼 쟁점 및 심리 요소 | 유리한 판결·조정 견인 핵심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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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정조치 및 가사조사 | 부부 갈등 원인 분석, 양육 환경 및 심리 평가, 화해 권고 | 가사조사관 면담 전 진술서 작성, 현재 주양육자 지위 유지 입증(어린이집 등하원 기록) |
| 재산분할 심리 (본안) | 분할 대상 재산 확정, 채무(대출금)의 부부공동생활 관련성 | 재산목록 제출 및 감정평가 신청, 도박·유흥 등 일방의 낭비성 채무 배제 증명 |
| 양육권·친권 지정 | 자녀와의 유대감, 애착관계, 자녀의 의사(만 13세 이상 중점) | 보조양육자(조부모 등) 지원 체계, 안정적 주거 환경 및 경제적 기본 자력 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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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NJUNCTION 01]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·예금가압류: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소비하는 행위를 선제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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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ROVISIONAL 02] 양육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: 소송 장기화(6개월~1년 이상) 시 판결 전까지의 미지급 임시양육비 확보 및 자녀 탈취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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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ROTECTION 03]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: 가정폭력·폭언이 수반된 사건의 경우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 차단 집행